왜 유럽은 러시아가스에 대한 제재 금지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는 걸까?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으로 추가 물량을 공급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PNG)보다 훨씬 비싸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유럽은 금지령을 내리는 것을 꺼리는가?

 

 

유럽연합은 여전히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보이콧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부차 마을에서의 충격적인 사진들과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들이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요 제재의 잠재적 위험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유럽 수입업자들이 매일 지불하는 8억 5천만 달러(7억 7천5백만 유로)가 그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서방의 제재는 지금까지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을 겨냥했지만, 거기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지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한 보이콧을 했을때,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럽연합은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데, 이 천연가스는 주택 난방용, 발전소용, 비료와 같은 제품의 주요 원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석유의 경우 25% 정도이며, 그 중 대부분은 자동차용 가솔린과 디젤에 사용됩니다.

 

S&P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가 디젤의 14%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의 영향으로 트럭과 트랙터 연료의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고 한다.

 

 

왜 유럽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 에너지를 차단할 수 없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는 조금 수입했으나, 천연가스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고, 미국은 석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다.

 

유럽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일부 있었지만, 생산량이 감소하여 27개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이 매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1,550억 입방미터의 가스 중 1,400억 입방미터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트해 아래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된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선박으로 추가 물량을 공급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천연가스(PNG " Pipeline Natural Gas" ) 손실을 메울 수는 없다.

 

LNG 가격은 훨씬 더 비싸고, 공급자들은 한계에 다다랐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스페인과 같은 LNG 터미널과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와 폴란드와 같은 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은 없다.

 

가스를 필요한 곳으로 연결하기 위해 LNG 수입 터미널과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EU 보이콧에 대한 합의는 달성하기 어렵다.

 

리투아니아는 25일 러시아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2014년 출범한 LNG 터미널에만 의존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품을 찾기 위해 수년을 보낸 폴란드는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를 금지하는 조치와 더불어 올해 말 러시아산 가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대륙의 가장 큰 경제국인 독일은 의존도를 줄인 후에도 여전히 40%의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올여름 러시아산 석탄 수입과 연말까지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2024년까지 가스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또 어디서 에너지 원료를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공급원을 찾고 풍력과 태양열로 부터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술을 가속화함으로써,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 가스 사용을 연말까지 3분의 2로 줄이고 2030년 이전에 완전히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미국과 카타르와 같은 곳에서 LNG를 공급 받은것 외에도, 유럽은 노르웨이와 알제리에서 오는 비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더 많은 가스를 요구하고 있다.

 

석유는 대부분 배로 온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러시아 공급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의 러시아산 배럴을 유럽 시장에서 빼면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에 석유를 팔려고 할 수 있지만, 그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원료를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원료 수입 금지는 유럽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가정과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들 사이에 가스를 배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금속, 비료, 화학제품, 그리고 유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화학과 광산업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일 BCE 노조 대표인 미하일 바실리 하디스는 "산업에 대한 가스 공급의 부분적인 중단은 "수십만"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고위 시장 분석가인 크레이그 에를람은 "독일과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가스, 석탄 수입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수 조치의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거의 확실히 국가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다."

 

9명의 미국, 영국, 독일의 경제학자 그룹은 금수 조치가 독일에게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의미할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관리 가능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와 팬데믹 불황을 포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더 깊은 침체를 극복했고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한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의 정책 포털 사이트인 voxeu.org에 올린 분석에서 "로비 단체와 관련 싱크탱크들의 에너지 금수 조치가 가져올 재앙적 결과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은 학문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유럽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브뤼셀 브뤼셀의 브뤼겔 싱크탱크 에너지 정책 전문가 시몬 탈리아 피에트라와 경제학자 군트람 볼프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EU 수입관세를 제안했다.

 

그것은 계약을 그대로 두는 법적 이익을 가지고 유럽의 성장에 큰 타격을 피하면서 러시아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지난주 유럽 지도자들은 같은 계약들이 가스 요금을 루블로 지불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관세에서 나오는 돈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취약한 가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왜  유럽은 러시아 산 가스에 의존하게 되었나?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참사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남은 원전을 폐쇄한 뒤 석탄 화력발전에서 벗어나면서 천연가스에 의존했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16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외교 대화를 강조하며, 냉전 기간에도 러시아에서 에너지 공급이 계속 유입됐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독일의 러시아 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노르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지지했다. 메르켈 총리의 재무장관을 지낸 올라프 숄츠 총리는 침공 이후 이 프로젝트를 동결했다.

 

또 다른 EU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는 석탄 화력발전에서 벗어나면서 수년 동안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다.

 

이탈리아 관리들은 러시아가 전기와 제지공장 등 중공업용 천연가스의 38%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을 찾아 에너지 생산국을 순방 중인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24일 ANS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러시아 가스와 관련한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주 가스 대금이 러시아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말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거리에서 시체 사진을 비난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